대법원이 디지털 성바카라 꽁 머니와 관련한 처벌 수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바카라 꽁 머니 제11조와 관련해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집행 유예 기준 등을 논의하고, 기존 판례와 유사 바카라 꽁 머니의 양형보다 높은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8일 예정된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한 뒤, 관계 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MBC뉴스
손령
손령
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바카라 꽁 머니 처벌 수위 높이기로
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바카라 꽁 머니 처벌 수위 높이기로
입력
2020-04-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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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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