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6일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비상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선포 13일 뒤라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3일 밤, 대통령실 내부를 이 전 장관 진술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 전 장관은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선포 전 집무실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박성재·조태열·김영호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함께 모여 있을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외교나 경제에 영향이 있는 걸 안다, 오래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했다고도 합니다. 이 전 장관은 뒤이어 합류한 정진석 비서실장의 언급도 전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이냐"면서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석 실장도 몰랐고,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 화를 낼 것 같았다는 비상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이 전 장관 진술대로라면 당시 윤 대통령은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특전·수방·정보사령관 등 극소수 장성들과 친위 쿠데타 성격의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을 은밀히 기획한 정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상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 집무실의 구체적인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비상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밤 10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는 건 처음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 의지를 꺾기 힘들다고 보고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하면 대통령이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들에게 추가로 연락하기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밤 9시 10분에서 15분 정도부터였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내려가야 하는데"라며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22시 KBS 생중계" 언급은 앞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한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선포 전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이 누군가로부터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발표 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당일 통화내역 공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에 확정한 '22시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선포'를 KBS를 통해 하려고 한 구체적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전 국무회의가 합헌·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합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구입니다. 헌법 89조는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이 비상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해도 국무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빼면 심의가 있었다고 나서는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이 전 장관도 당일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12월 3일 밤은 평소 국무회의와 달리 개의 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안건 설명 및 제안이유 설명 등이 없었습니다.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선포문에 들어갔어야 할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사령관 임명' 등 세부 내용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미리 써둔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선포문을 국무위원이 순차적으로 심의했다는 김용현 장관의 진술은, 그렇다면 거짓이 됩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비상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자리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12월 3일 밤 국무회의는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 동안 진행됐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단 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1명 정족수만 채운 뒤 회의는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한 뒤 곧바로 TV를 통해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을 선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날은 폐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번 두드리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국무회의 간사 역할을 해야 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참석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후 부서, 즉 서명마저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위헌투성이였던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당시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의 실질적 내용이 입법부 방해까지 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만류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몸을 써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도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마 국무회의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선포 뒤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록을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 진술을 보면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선포를 마치고 올라온 후, 다들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누군가 "회의록 써야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오늘 참석한 장관 이름, 회의 시간, 발언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 행안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부속실 직원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모른다"고 했지만, "장관 몇 명이 언제 왔고, 이 정도만이라도 메모해라"라고 한 뒤 대통령실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부속실 직원이 발언 내용을 모르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 작성이 행안부 소관이라 기초자료를 남기는 취지였다'고 했지만, 국무회의의 외형을 사후에 갖추려 한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 조사에서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선포 후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무슨 서명이냐고 묻자 "출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답해 국무회의의 틀을 갖추려는 것으로 의심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의안 보고, 회의록, 부서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위헌적 국무회의. 회의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 등도 향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