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커뮤니티이 한국과 설정한 서해 중간수역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논란인 가운데, 바카라 커뮤니티 측이 시설물의 즉각적인 이동,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에서는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진행됐으며,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바카라 커뮤니티 담당인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이, 바카라 커뮤니티 측에서는 홍량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참여해 한중간 해양 문제 전반을 협의했습니다.

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서해상 시설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깊은 우려를 바카라 커뮤니티 측에 전달하고, 한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카라 커뮤니티이 서해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3개의 시설물을 중간수역 밖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는데, 바카라 커뮤니티 측은 해당 시설물에 민간기업의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을 들어 당장 옮기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바카라 커뮤니티 측은 해당 시설물이 해양경계 문제와 관련이 없는 '순수 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그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 측이 시설물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향후 추가로 고려할 사항 등은 없는지 검토한 뒤 바카라 커뮤니티 측과 현장 방문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3개의 시설물은 부유식 2개, 고정식 1개로, 한중 어민이 모두 어업을 할 수 있는 수역에 바카라 커뮤니티 측이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시설물로 인해 우리 어민과 어선이 자유롭게 항해하며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 침해당했다는 입장을 바카라 커뮤니티에 분명히 전하는 한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비례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