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26 09:58 수정 | 2025-09-26 09:58
바카라 꽁 머니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광범위하게 열거한 현행 규정과 달리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한정해 이를 명시해놨습니다.
바카라 꽁 머니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바카라 꽁 머니장관은 검찰청법에 맞서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취지로 시행령을 만들어 적용해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천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됩니다.
바카라 꽁 머니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