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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인사청탁 바카라사이트 정보'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인사청탁 바카라사이트 정보'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5-05-30 15:55 | 수정 2025-05-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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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인사청탁 바카라사이트 정보'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 관련 청탁 의혹 바카라사이트 정보 등을 이유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바카라사이트 정보했습니다.

    YTN은 같은 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관련 의혹 바카라사이트 정보에 대해 5억 원, 방송사고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인사청탁 바카라사이트 정보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이 전 위원장의 입장도 반영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방송 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바카라사이트 정보 과정에서 발생했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건의 바카라사이트 정보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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