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23 11:43 수정 | 2025-05-23 11:55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공범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번에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증인을 비바카라 배팅 법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에서 ″소속 기관장이 증인 신문을 비공개 전제로 승낙했다″며 ″공개하면 증거능력이 날아가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을 참관 중이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발언권을 얻고 ″지난 기일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그동안 검찰의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 받아준 재판부가 일반 방청객 말까지 들어주느냐″며 항의하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임 소장은 법정에서 퇴장한 뒤 브리핑을 열고 ″정보사령부 전체가 내란에 동원됐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할 숫 있는 사람은 정보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내란 범죄자가 요청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검찰과 재판부가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