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16 15:06 수정 | 2025-05-16 19:03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바카라사이트 - 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바카라사이트 - 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선행보도의 진위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도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바카라사이트 -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천5백만 원과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바카라사이트 - 와 YT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