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2명을 위법하게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5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합리적 정책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불이익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이래 법정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이 도처에 산재한다"며 "이를 적절히 피해서 행정집행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