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와 박 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부장스피드 바카라 사이트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던 2015년 박 변호사의 사건 수사에 편의를 봐 주고, 인사 이동 뒤 1천여만 원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스피드 바카라 사이트가 이른바 '스폰서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이 혐의도 함께 드러났지만, 당시 검찰은 김 부장스피드 바카라 사이트를 무혐의 처분했고, 2019년 새로 고발이 접수돼 새로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를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