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계속 비바카라 예측로 진행되는 가운데, '밀실 재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어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5차 공판을 시작 직후 비바카라 예측로 전환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비바카라 예측 요청을 받고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염려가 있어 증인 신문을 비바카라 예측로 진행하겠다"며 방청석 인원을 모두 퇴장시켰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노 전 사령관 등과 계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 정보사 대령 등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출석한 상태였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의 '비바카라 예측'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 판사는 3월 17일 첫 공판은 바카라 예측했으나, 같은 달 27일 2차 공판부터 어제 5차 공판까지, 네 차례 연속 비바카라 예측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바카라 예측 전환이 타당하다", "정보사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어서 부대위치나 동선 등이 바카라 예측돼선 안 된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3차 공판 때는 일부 증인의 변호인까지 퇴정당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바카라 예측 재판이 계속되면서 계엄의 진상, 또 재판진행 상황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틀막, 입틀막에 이어 이번엔 '눈틀막'이냐는 겁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달 14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비바카라 예측 재판도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구속취소도 모자라 이제 가림막 재판으로 내란일당의 단죄를 감추려는 것입니까?"

내란 재판을 참관 중인 군인권센터도 "김용현, 노상원의 모두 발언 말고는 바카라 예측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동원된 건 정보사의 고유 업무나 직제 등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9월까지 한 달에 서너 차례씩, 모두 16번의 공판 기일을 제안한 상태여서, 자칫 '깜깜이 재판'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