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뒤 바카라 룰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재판부는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석방된 차 의원이 ″수원구치소에서 영장결과를 기다리던 중 ′머그샷′ 촬영을 강제 당하고 독방에 구금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