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도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싸움이 끝난 뒤 쓰러져 이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경우 에볼루션 바카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가해 남성은 2023년 7월쯤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싸움이 끝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화물차 운전자를 에볼루션 바카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화물차 운전자가 알 수 없었고, 폭행 정도가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며 에볼루션 바카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