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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곽종근도 배우자·직계혈족과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허용

서울고법, 곽종근도 배우자·직계혈족과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허용
입력 2025-02-19 14:32 | 수정 2025-02-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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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곽종근도 배우자·직계혈족과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허용
    변호인 외에는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이 금지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배우자와 직계혈족과도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하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어제 곽 전 사령관이 낸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과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였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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