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18 13:42 수정 | 2025-02-18 19:34
국가바카라 전략원회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오늘 오전 1시간 반 가량 회의를 열고,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카라 전략법은 진정이 제기될 당시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등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안건이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3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바카라 전략에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도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다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