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18 10:21 수정 | 2025-02-18 10:21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상임위원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를 주도했던 김용원 위원이 이번엔 내란에 가담한 전직 군 사령관들의 인권을 챙기겠다고 한다″며 ″오늘 군인권보호소위에서 긴급구제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은 시간을 끌다 기각하더니 내란 피의자들을 보호하겠다며 긴급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절박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긴급구제 제도가 김 위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등은 앞서 지난 13일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을 금지한 군사법원의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3자 진정′ 방식으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