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법원이 구속 수감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가족들과 바카라 규칙 수발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12일 두 사람이 제기한 바카라 규칙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바카라 규칙, 서신 수발신 금지를 신청했고, 군사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으며, 재판부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배우자와 직계 혈족과의 바카라 규칙 수발신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