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미임명 사건 선고를 미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2차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소원 역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등이 인용됐을 때 최 대행이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인용이 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데 대해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의 회피는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스스로 재판장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어 결정 이후 별도 문서가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