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입은 장애로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배우자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을 입어 장해 6급 판정을 받은 뒤 2019년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3년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배우자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직접 사망 요인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A 씨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으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저하됐고 이것이 결국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