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적용된 공직바카라 토토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바카라 토토 개정안을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현행 공직바카라 토토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행위' 부분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바카라 토토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