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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바카라 베팅' 의결

법사위 법안소위,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바카라 베팅' 의결
입력 2025-03-19 13:52 | 수정 2025-03-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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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소위,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바카라 베팅' 의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바카라 베팅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상설바카라 베팅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바카라 베팅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김 여사 상설바카라 베팅안'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바카라 베팅안'은, 경찰이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바카라 베팅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바카라 베팅' 의결

    상설바카라 베팅법 추진 비판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진우·유상범·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대통령과 가족을 겨냥한 상설바카라 베팅은 여당을 배제하기로 규칙을 바꿨다"며 "기본 절차기 위헌이어서 표걸에 불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바카라 베팅안을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상설바카라 베팅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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