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킨 상법 꽁 머니 바카라의 본회의 표결이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도 약속했던 법안인데 대표가 바뀌니 무효가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꽁 머니 바카라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것은 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생긴 일 아니겠냐"며 "상법 꽁 머니 바카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 한동훈 대표도 약속했던 것인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의 약속이나 발언, 방침은 다 무효가 되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집 마련을 걱정하게 되는 것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는데, 주주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개미투자자들도 '국장 가자'라고 할 것"이라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