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한시도 자리 못 비워" 적반하장 바카라 규칙 '헌법위 경호법?'

입력 | 2025-01-04 14:32   수정 | 2025-01-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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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카라 규칙 관계자들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오히려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카라 규칙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늘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박종준 바카라 규칙장과 김성훈 차장이 당분간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모레까지 기한인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다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있어, 이를 누가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했는지 등을 둘러싼 향후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경호법이 헌법 위에 있냐며 맹 비난했습니다.

야 6당 지도부는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범인은닉, 직권 남용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도 바카라 규칙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어려워진 상황.

공수처 측은 바카라 규칙 직원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바카라 규칙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바카라 규칙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포 영장 효력이 만료되는 오는 6일 전까지 다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뒤, 실패하더라도 바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