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영업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바카라사이트 신고 시장에서 계약 초기 설계사·대리점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해 보험사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를 왜곡해 제공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일어나고, 일부 설계사는 판매 수수료 수취 목적으로 허위·가공계약이나 부당 승환계약을 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법인모집대리점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제 기준과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또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