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온라인 바카라 무역장벽'을 거론한 데 대해 향후 미국의 실무채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월령 제한 등을 '온라인 바카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해 온라인 바카라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 측과는 실무 채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면서 온라인 바카라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진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호관세 등 한미 양국의 주요 통상 현안을 두고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