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한 매장 모습. 2025.3.10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의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2023년 기준 음식점, 출판·인쇄업 등 56개 업종에서 최소 10개 이상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시 조세·임대료 등 특혜를 주는 자유무역 지역 운영 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침을 개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강남 심야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택시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2024.9.26 [공동취재]
바이오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해 정성평가로 이뤄진 인증기준에 대한 정량 평가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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