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토토 사이트 바카라 관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7명으로, 국토부 감사관은 징계 5명, 주의 1명, 경고 1명 등의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관리 부실이 확인된 건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입니다.
당시 토토 사이트 바카라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고, 그해 11월 1차분 토토 사이트 바카라을 마쳤습니다.
감사 결과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토토 사이트 바카라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기한 내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서야 토토 사이트 바카라사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토부는 토토 사이트 바카라사가 1차 토토 사이트 바카라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토토 사이트 바카라 대금 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토부 감사관은 실시되지 않은 3억 3천400만 원 상당의 토토 사이트 바카라 금액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국회에 고의로 특정 대목을 누락하고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홈페이지에 55건의 파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업체는 지난 2022년 3월 작성한 38페이지짜리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는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제거한 파일을 올렸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으로 확정했지만, 강상면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