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바카라 커뮤니티 독과점 규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현지시간 17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상의는 디지털 바카라 커뮤니티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들은 규제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바카라 커뮤니티 기업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이지만, 미 상의는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을 규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올해 한국 국회에서 바카라 커뮤니티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면서 "법안들 다수는 바카라 커뮤니티 법과 유사하게 우려되는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상의는 올해 1월에도 한국 정부가 추진한 '바카라 커뮤니티 공정경쟁 촉진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