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바카라사이트 쿠폰 부적법‥연기해야" 尹측 요청에 헌재 "No"

입력 | 2024-12-27 17:08   수정 | 2024-12-27 17:1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첫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를 다투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도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절차 진행 관련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고도 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송달이 형사소송법 준용되도록 돼있고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이 송달이 적법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은 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준비기일 통지 등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관저로 발송한 탄핵 심판 관련 접수 통지 등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도 생일 꽃다발은 받아가는 등 시간 끌기 전략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헌재 측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등을 고려해 소송 서류가 바카라사이트 쿠폰할 곳에 도달한 때인 지난 20일 자로 서류가 바카라사이트 쿠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시간 부족을 탓하며 변론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서 첫 변론준비기일은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주일 만인 내년 1월 3일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적절한 기회에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