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바카라 룰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바카라 룰류 범죄는 죄책이 무겁다"며 "투약 장소 및 과정, 출석에 불응한 채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도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모자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며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동안 유아인 씨를 비롯한 지인 4명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카라 룰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8일 자진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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