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에볼루션 바카라 당시 주주 반발로 에볼루션 바카라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에볼루션 바카라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며, "이 사건에서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에볼루션 바카라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에볼루션 바카라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2월 1심 법원은 두 회사 에볼루션 바카라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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