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자체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간-바카라사이트에 부과한 과징금 1천628억 원을 두고 양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 심리로 열린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쿠팡 측은 ″온라인 유통업자의 검색 추천은 쇼핑몰 내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단순 검색 서비스 제공자와 달리 검색 중립성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말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쿠팡 랭킹을 안내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이 특정 상품의 순위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았다며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1천6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측은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 소송과 함께 해당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