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뒤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우자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