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 한 모 씨의 '허위 스펙' 관련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을 수사한 경찰이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위원장 부부와 딸 한 씨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을 대필하고,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를 표절했으며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과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외기관들의 '미응답'을 불송치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필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논문이 제출된 저널에 '구체적인 심사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심사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한 논문 등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논리로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찰은 또 한 위원장 딸의 앱 제출 바카라사이트 온카판도, 주관단체가 심사자료 일체의 제공을 거부했고 경찰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을 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이 1년 8개월간 시간을 끌더니 피의자 소환은 물론 압수수색도 한 차례 없이 노골적인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