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20 09:23 수정 | 2024-12-20 10: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도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이뤄져 참으로 유감″이라며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며, 한덕수 대행은 민의를 따라 신속하게 특검법을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 대행이 6일째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데,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계엄 해제에 반대하더니 수사를 방해하며 내란에 동조에 여념이 없다″며 ″각성하길 바란다.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