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K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이 되는 TV 해외 바카라 사이트를 통합징수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이 되는 해외 바카라 사이트를 다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해외 바카라 사이트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이후 공영방송이 국가나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바카라 사이트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