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의 바카라 배팅 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바카라 배팅 법 거부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동을 '바카라 배팅 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방해 행위를 하면 바카라 배팅 법 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내고는 달아나 캔맥주를 사 먹은 것으로 드러나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됐지만, 검찰은 김 씨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