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바카라 규칙이 집행된 건 26년 전인 1997년 12월이 마지막입니다.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바카라 규칙 집행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 4곳에 "바카라 규칙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장관은 "바카라 규칙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만큼 시설이 방치돼선 안 되고, 제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카라 규칙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바카라 규칙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카라 규칙이 확정됐지만, 집행은 되지 않은 수감자는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 살인범들을 포함해 모두 59명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바카라 규칙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등 바카라 규칙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집행을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시도 실제 바카라 규칙 집행을 준비한다는 차원보다는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차원의 언급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바카라 규칙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바카라 규칙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해 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