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장애인 변호사가 법원과 수사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어긴 것은 위헌이라며 바카라 꽁 머니원을 냈지만,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모 변호사가 법원과 구치소, 경찰과 검찰이 장애인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바카라 꽁 머니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다른 법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박 변호사가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낙상 사고로 휠체어를 쓰는 박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2019년 바카라 꽁 머니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