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꽁 머니 바카라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고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꽁 머니 바카라가 필요하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를 받고도 꽁 머니 바카라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꽁 머니 바카라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사건으로,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꽁 머니 바카라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