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낮 12시쯤 이를 바로 재가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이후 7년 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민생법안으로 선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에서 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시장의 쌀 소비량에 관계없이 정부가 혈세를 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40개 농업인 단체가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제대로 된 토론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야당을 향해 날을 새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184석으로 2/3에 못 미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인데 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취지를 관철할 방침으로 알려져,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