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바카라 룰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바카라 룰측에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지난달 29일 "바카라 룰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 소송 비용 중 바카라 룰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월 바카라 룰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바카라 룰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지만, 법원 인사 이후 구성이 달라진 재판부가 2개월 만에 바카라 룰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위안부 합의 등 조약·합의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인사 이동 전 같은 재판부가 "한일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한 지난 1월 손해배상 판결과도 엇갈리는 판단입니다.

소송 비용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이번 재판부는 "본 소송과 강제집행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요 내용이 바카라 룰 정부 책임을 인정한 본안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