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했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바카라 룰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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