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회 사건'에 연루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중앙정보부가 노씨를 구금한 뒤 가혹행위를 하고 변호인과 접견도 할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자백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씨는 1974년 고려대 학생들의 광산 현장실습을 돕다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회'라는 지하조직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 했다는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을 복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 씨와 함께 기소된 함상근씨 등은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무죄를 확정 받았고, 사건에 연루된 정진영씨도 최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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