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인천지법은 박사방의 성 바카라 사이트 먹튀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일명 ′피카츄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