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지휘에 아쉬움은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할 만한 과실을 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과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바카라사이트 쇼미더벳 등 해경 지휘부 측도 "당시 최선을 다한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두 전 3009 함장 측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부 지시에 따랐을 뿐이니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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