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검찰이 성착취영상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바카라 꽁 머니에 대해 가담의 정도에 관계 없이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상물 유포 바카라 꽁 머니 중 영리 목적 유포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으며, 일반 유포 바카라 꽁 머니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영상물 소지 바카라 꽁 머니에 대해선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으며,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백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기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