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자 손목바카라 규칙 도입에 대해,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손목바카라 규칙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목바카라 규칙는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감시자에게 경보를 전달하는 장치로, 정부는 어제부터 해당 장치 도입 여부를 논의해왔습니다.

손목바카라 규칙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권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도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부처들의 의견을 더 모으고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시급한 만큼 검토에 너무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