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사고시 운전자가 내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사고부담금을 올려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천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했습니다.

현재는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 즉 자기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올라간 건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때문입니다.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천만원에서 2019년 1천167만원으로 16.7% 증가했고, 작년 한 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천681억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