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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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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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6월 시행…경사진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고임목 설치 의무
'하준이법' 6월 시행…경사진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고임목 설치 의무
입력
2020-01-21 11:24
|
수정 2020-0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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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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