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신정연

'사이버범죄 바카라사이트 목록' 유엔 총회 통과…"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사이버범죄 바카라사이트 목록' 유엔 총회 통과…"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입력
2019-12-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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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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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바카라사이트 목록은 지난달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지난 27일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79표, 반대 60표, 기권 33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바카라사이트 목록은 범죄 목적으로 정보와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이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EU 등은 사이버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국가들이 새로운 사이버 규범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 바카라사이트 목록이 정치적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반대해 왔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의 휴먼라이츠워치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 담당 이사는 이번 바카라사이트 목록을 지지한 국가들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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